<질문>
식당창업을하려 하는데 시계는다르나 거리는 2km 정도됩니다
시계상 한가네손두부집 이 있는데 저는한가네두부마을 로창업을하려합니다.
시계상한가네손두부는 화성 이고 본인은수원입니다.
법에저촉을받습니까?
<답변>
귀하의 문의 내용은 상법상 "상호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호권은 상인이 영업과 관련하여 상호를 정당하게 선정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권리로서,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이 있습니다. 상호권은 등기 유무와 관련하여 실직적인 차이가 없으나, 상호등기를 해 두면 상호전용권 행사 시 부정한 목적의 사용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호권의 법적근거는 상법22조(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와 상법제23조1항(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상법제2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 아니라면. 그 거리가 비록 2km 이내일지라도 동일 유사한 상호가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상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지 여부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호를 구성 상 "한가네손두부집"과 "한가네두부마을"에서 손두부집과 두부마을은 식별력이 없어 제외하고, "한가네"라는 표장부분이 식별력이 있는 표장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판례는 "김가네"가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호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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