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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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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05 03:57
코카콜라 저작권걸릴까요?
 글쓴이 : 위너스국제특허
조회 : 2,196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코카콜라이미지를 가지고 가방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대량생산)
이거 저작권에 걸리나요?
어느정도까진 괜찮고 어느정도하면 걸리나요?
혹여나 미국이나 해외로 수출할 경우 걸리나요?
이익창출에 따라 저작권에 걸리나요?
 
미국상표라서 저작권소송들어가면 전 감옥가야함..
돈이없어서--;
 
<답변>
 
코카콜라 병 이미지를 가방에 적용하여 상품화 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코카콜라병 이미지는 상표법에 의하여 입체상표로서 등록이 되어 있고, 상표권은 10년마다 상표권
갱신등록에 의하여 반영구적으로 독점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코카콜라병 이미지를 무단으로 가방에 적용하여 상품화 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재2조제1항1,2호에 의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의 용기를 사용함으로 인한 타인의 상품과의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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