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코카콜라이미지를 가지고 가방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대량생산)

이거 저작권에 걸리나요?

어느정도까진 괜찮고 어느정도하면 걸리나요?

혹여나 미국이나 해외로 수출할 경우 걸리나요?

이익창출에 따라 저작권에 걸리나요?

 

미국상표라서 저작권소송들어가면 전 감옥가야함..

돈이없어서--;

 

<답변>

 

코카콜라 병 이미지를 가방에 적용하여 상품화 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코카콜라병 이미지는 상표법에 의하여 입체상표로서 등록이 되어 있고, 상표권은 10년마다 상표권

갱신등록에 의하여 반영구적으로 독점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코카콜라병 이미지를 무단으로 가방에 적용하여 상품화 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재2조제1항1,2호에 의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의 용기를 사용함으로 인한 타인의 상품과의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