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단 제가 디자인한건요,
손바닥반뼘만한 크기의 어떤 형태로이루어진 편지지인데요
전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내려고 했는데,
디자인등록에 더 적합한거 같아서 디자인등록에 등록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특허에 내려고 비슷한 편지지가 있나싶어서 특허출원된사이트검색해봤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디자인 등록에 등록해도 상관없나요?있나요?
→다지인등록과 특허의 차이는 뭔가요?
(특허출원된 거라도 디자인등록에 등록 할때는 무슨영향을 끼치나요?)
<답변>
손바닥 반뼘크기의 편지지의 형상,모양,색채에 관한 디자인의 결합형태에 대해서는 우선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에 특허등록여부를 검색을 하였을 때 손바닥 반뼘크기의 편지지에 관한 것이 검색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때의 검색결과에서 손바닥반뼘크기의 편지지(아주 작은 형상)에 관한 것일 뿐 귀하께서 고안하신
디자인과는 차별되는 요소(형상, 모양, 색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크기가 손바닥 반뼘크기로 작은 것이라는 점에서만 공통점이 있을 뿐 그 형상과 모양 색채에서 서로
다른 미감이 느껴진다면, 특허검색결과에 불구하고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특허검색결과에서, 크기뿐만 아니라, 그 형상이나 모양, 색채 등에서도 귀하가 구상하는 것과
동일성 범위내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신규성(새로운 것)이 없어 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특허나 실용신안은 어떤 물건이나 물건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적 사상(기능)에 관한 것이고
디자인은 언제나 물품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물품의 외관의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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