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얼음도 모형얼음 모양을 만들어 의장등록이 가능한지요?
2. 수입업체로 부터 얼음모형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상인데요,
저희에게 전화가 와서 판매하는 얼음이 자기들이 의장등록을 해놓은것이라며 판매를 중단하라고 하는데요~
얼음이 의장등록이 된다면, 매입한 얼음 모형을 의장등록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3.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수입한곳은 중국인것 같은데, 중국에서도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건지 한국것을 배껴서 만든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국업체의 권리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요..
모르니 답답할 따름이네요~
<답변>
1. 얼음도 일정한 형상과 모양을 가진 유체물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 예 : 얼음조각상, 얼려진 아이스크림 형상 등
2. 상품으로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얼음"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디자인 검색창 물품명칭에 "얼음"이라고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얼음에 대한 디자인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등록권자에게 권리침해 경고를 받은 상태이므로, 그 권리자에게 디자인등록번호와
디자인등록된 도면을 확인시켜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빠른 확인방법이겠습니다.
3. 디자인 침해가 성립하려면 국내에 디자인등록권리를 가진 자의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동일
유사한 물품에 무단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디자인 등록되었다 할지라도 국내에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국내에서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디자인권 침해여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디자인 전문가변리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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