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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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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05 04:00
[긴급] 상표권에 관련된 질문
 글쓴이 : 위너스국제특허
조회 : 1,555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10인 미만 작업 기업(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우리 회사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을 '(주)웹헤즈' 입니다.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상표권리는 '헤즈'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webheads'나 '웹헤즈' 표기를 하고 로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로고를 문제시 삼았는데요. 아래와 같은 로고를 씁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회사가  '헤즈'라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내용
-위반내용
-관할법원
-요구사항
-해약금 약정여부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답변>
 
귀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자사 상표가 타임의 등록상표권(헤즈)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는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몇가지 요건이 충족된 것임을 전제할 경우에는 그 가능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우선  '헤즈'상표권을 가진 것으로 검색되는 'A'회사에서 등록한 상품/서비스업이 아래 5종이고,
 <아래> 제16류(문방구), 제25류(의류, 신발), 제41류(연예오락정보제공업 등), 제35류(시장조사업, 의류문방구상품중개업 등), 제42류(해양/대기/토지 조사업 등)
 
2. 귀 사의 업무내용이 위 5종의 상품/서비스업 중 어느 하나 이상과 동일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인 경우로서
 
3. 귀사의 위 사용상표(도형+HEADS)와 타인의 등록상표 "헤즈"가 유사하다면, 귀사는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귀사의 사용상표와 타인의 등록상표간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 핵심은
    귀사의 도형과 문자의 결합표장 중 영문자 "HEADS"와 타사의 등록상표 "헤즈"가 그 외관, 관념, 호칭 중
   어느 한 가지가 유사하면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4. 따라서, 귀사가 위 로고상표를 위 5종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 중 어느 한가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에
    사용한 경우, 귀사의 로고상표의 영문자 부분 "HEADS"의 칭호는 "헤즈"라고 할 수 있어 타사의 등록상표
    "헤즈"와는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귀사가 위
     로고상표를 업으로써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참고로, 위에서 전제한 요건이 다르다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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