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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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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05 04:01
상표권 침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위너스국제특허
조회 : 1,658  
 
<질문>
 
친구가 온라인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전 상표권침해 당했다고 상표권권리자에게 연락이 왔다는데....
 
좀 이상해서 질문올립니다.
 
예를들어 그 상표권 침해했다는 상표이름이 "원더걸스"라고 한다치면,
 
친구가 상품을 파는데 원더걸스라는 이름을 써서 "원더걸스 반팔티" 이렇게 사용했다는데,
 
이상한건 그 상표권권리자는 "원더걸스"라는 이름으로,
 
옷,가방,악세사리,속옷, 장난감, 스포츠용품, 음식, 인형 등, 거의 모든 상품에 등록을 해놨더랍니다.
 
더구나 그 권리자는 상품을 만들지도 않고, 단순히 상표권만 등록해놓은 상태라 그러더군요.
 
이런식으로 자신이 제품화 하지 않고 단순히 상표권 등록으로 고의적으로 상표권등록을 침해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조치하겟다는
 
협박을 하는것은 정당한 요구인가요?
 
더구나 "원더걸스"는 자신이 지은 이름이 아닌 유명한 누구나 아는
 
아이돌 가수 그룹의 이름을 이용하여 등록하여
 
자신이 원더걸스 이름을 사용하는(제품을 만들지도 않지만) 권리만 가져갈때
 
이러한 상표권등록이란 제도가 과연 정상적인 형태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하면 임자라는 식의 권리를 이용한 횡포의 의도를 가진 등록을 승인내주는 것이
 
상표권등록인가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면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표법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원더걸스"와 같이 사회적으로 저명한 가수 이름이나 예명 등은 원칙적으로 그 명칭을 타인이 임의로 등록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락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 저명한 연예인의 이름이나 예명 등으로 된 상표나 그 이름을 포함하는 상표는 그 저명한 연예인의 승락을 받지 않고 등록된 것이라면 무효가 될 것입니다.
 
3. 저명한 연예인의 예명(그룹명)에 대한 사용권리를 가진 자가 있을 수 있는데(예: 소속 연예기획사 등),
그 경우 연예인 그룹과 소속사간 계약에 의하여 연예인 예명에 관한 저작권과 상표권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가진 자가 여러 상품류(의류, 악세서리, 장난감, 음식점명 등)에 몇 개의 상표등록을 받았다면, 그 상표권 권리범위 내에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상표법은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자 뿐만 아니라, 사용계획이 있는 자에게도 상표등록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상표법은 위와 같은 등록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상표권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하여 그 불용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제73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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