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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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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05 04:02
디자인 저작권 관련 문의
 글쓴이 : 위너스국제특허
조회 : 1,988  
 
<질문>
 
디자인 저작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일정 금액을 주고 디자인 및 개발 의뢰를 하였으며 디자인에 관하여 해당 업체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대응한다고 반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계약서 상 산출물에 대한 권리 부분에 본건 계약 산출물의 소유권, 저작권 및 기타 모든 지적 재산권은 " 갑"에게 귀속된다. (참고로 제가 "갑")
와 별첨에 디자인은 디자인 파일을 메일로 제출함으로 계약을 종료한다
 
라고 명시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저는 디자인되어 받는 psd(수정이 가능한 포토샵 원본)을 색상 및 텍스트를 조금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측에서 하는 말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미지 라이센싱은 1회성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것입니다. 다른곳에 똑같이 사용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작권 위배를 주장하고 있는데 맞는말인지요??
 
제가 저작권을 잘몰라서.. 저작권을 위배했다면 당장 위배된 내용들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도움 주십시요.
 
<답변>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에 따르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나, 예외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제25조(학교교육의 목적 등에 이용)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 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고객님의 경우 PSD 내용 중 색상 및 텍스트를 약간 변경한 것이 원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훼손한 것인지 여부인데, 구체적 판단은 법제13조 제2항제5호 규정에서 정한 바와 저작물인 '수정이 가능한 포토샵'의 수정범위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변경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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