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식인으로서, 회사의 대표로서 너무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은 하기와 같으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2004년 당사가 (유) 유앤어스로 상호등록 (취급품목= 무늬목 도매)
2) 2009년 고소인 (유) 유앤어스가 특허등록 (상호는 유앤어스, 취급품목 3가지 -> 직물류,쓰레기통, 벽지)
3) 2011년 6월 당사로 상호 변경 요청 내용증명 보내옴
4) 2011년 9월 당사가 유앤어스에서 렉스우드로 상호변경함
5) 2011년 10월 당사를 상표권 사용으로 경찰서에 형사고소
6) 2011년 10월 고소인에게 사과전문 및 전화로 취하요청했으나 거절함
7) 2012년 당사에게 2월 벌금 100만원 부과
<답변>
유앤어스 또는 you&us 라는 표장으로 등록받은 상표/서비스표는 아래 등록례와 같이
검색됩니다.
그런데 귀하는 아래 등록례보다 최소한 4년 이상 먼저 "유앤어스"라는 상호를 등록하고(사업자등록) "무늬목 도매점"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유)유앤어스로부터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고
상호를 변경하였음에도 상표권 침해로 형사고소 당하여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내용이군요.
먼저,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은 별개로 하고,
상표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등록례만 생각할 때 두가지 측면에서 상표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1) 첫째, 귀하가 사용한 표장(유앤어스)와 타인의 등록상표 "유앤어스, you & us"가
비록 표장은 동일 유사하지만, 그 사용상품과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서로 다르다고
보여지고, 그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둘째, 귀하가 상호등록하여 사용한 표장 "유앤어스"는 (유)유앤어스가 상표등록하기 전부터 상호등록하여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면 상표법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의 상호나 성명,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지정상품 비유사 문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다투어 그 심결의 확정으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응방법과 내용은 구체적 분쟁내역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례>
1. 등록(1)
① 등 록 상 표 : 유앤어스
제27류 ‘자리, 비직물제족자, 다다미, 욕실용 매트,
돗자리, 거적, 화문석, 멍석, 인조잔디’
② 출원/등록일 : 2008.4.1/2009.6.11(40-0791832)
③ 등록 권리자 : (유)유앤어스
1
2. 등록(2)
① 등 록 상 표 : 유앤어스
제24류 ‘깃발, 천, 요 이불커버, 침낭, 누비이불, 보자기, 혼방견직물, 합성섬유직물, 이불, 면직물, 직물용 천’
② 출원/등록일 : 2008.4.1/2009.6.11(40-0791830)
③ 등록 권리자 : (유)유앤어스
3. 등록(3)
① 등 록 상 표 : 유앤어스
제35류 ‘건강보조식품판매알선업, 의약품판매알선업,
약제도매업, 화장품판매대행업’
② 출원/등록일 : 2008.11.5/2010.4.22(41-0196337)
③ 등록 권리자 : 박경환
4. 등록(4)
① 등 록 상 표 : 유앤어스
제35류 ‘직물도매업, 원단수출입업무대행업, 벽지도매업,
직물소매업, 침구판매알선업, 침구중개업, 원단판
매대행업, 커튼지도매업, 사진복제업, 호텔경영지
원업, 사진복사시임대업’
② 출원/등록일 : 2008.4.1/2009.10.12(41-0190679)
③ 등록 권리자 : (유)유앤어스
5. 등록(5)
① 등 록 상 표 : you & us
제35류 ‘벽지 도매업, 벽지 소매업, 벽지 중개업, 벽지 판매대행업, 벽지 판매알선업, 부직포/직물펠트 소매업, 직물도매업, 직물 소매업, 직물 중개업, 직물 판매대행업, 직물 판매알선업, 직물용 화학섬유 소매업, 직물제 샤워커튼/플라스틱제 샤워커튼 소매업, 원단판매대행업, 원단수출입업무대행업, 침구 구매대행서비스업, 침구 도매업, 침구 중개업, 침구 판매대행업, 침구 판매알선업, 커튼지 도매업, 커튼지 판매대행업’
② 출원/등록일 : 2007.4.26/2008.3.31(41-0164170)
③ 등록 권리자 : (유)유앤어스
6. 등록(6)
① 등 록 상 표 : you & us
제35류 ‘건강보조식품판매알선업, 건강보조식품판매대행업,
의약품판매알선업, 의약품판매대행업, 화장품판매알선업,
화장품판매대행업’
② 출원/등록일 : 2008.1.18/2008.10.24(41-0176226)
③ 등록 권리자 : 박경환
7. 등록(7)
① 등 록 상 표 : you & us
제27류 ‘욕실용 매트, 거적, 다다미, 돗자리, 멍석, 자리,
화문석, 비직물제 족자, 인조잔디’
② 출원/등록일 : 2008.4.1/2009.6.11(40-0791831)
③ 등록 권리자 : (유)유앤어스
8. 등록(8)
① 등 록 상 표 : you & us
제24류 ‘직물제 라벨, 비종이제 기(旗), 깃발 천, 배너{종이제는 제외}, 비종이제 국기(國旗), 직물제 페넌트, 직물제 변기시트커버, 직물제 또는 비닐제 샤워 커튼, 직물제 샤워커튼, 플라스틱제 샤워커튼, 직물제 족자, 가벼운 모포, 누비이불, 다운침대커버용 아이더다운(Eiderdowns), 두베(Duvets), 매트리스용 커버, 모기장, 모포, 베갯잇, 비단제 모포, 실크제 침대모포, 양모 모포, 여행용 무릎덮개, 요, 요홑이불, 이불, 이불커버, 잇[린넨], 종이제 침대커버, 직물제 누비이불, 침구, 침낭, 침대덮개, 침대모포, 침대시트, 침대용 린넨제품, 침대커버, 쿠션커버, 트리코트 누비이불, 포대기[강보], 수의(壽衣), 대형목욕타월, 때밀이타월, 목욕용 린넨제품, 보자기, 위생용 플란넬(Flannel), 직물제 목욕장갑, 직물제 보자기, 직물제 손수건, 직물제 수건, 직물제 얼굴수건, 직물제 플란넬, 직물, 거즈직물, 격자직물, 견면(絹綿)교직물, 견모(絹毛)교직물, 견방주사직물, 견방직물, 견직물, 고무직물, 구두용 안감직물, 금속섬유직물, 기구용(氣球用) 가스불투성(不透性) 직물, 기모직물, 낙면직물, 날염된 옥양목천, 날염용 견직물, 다마스크천, 당구대용 천, 대마직물, 대마천, 디미티천, 라미네이트직물, 라미직물, 란제리용 직물, 레이온직물, 린넨천, 마견(麻絹)교직물, 마면(麻綿)교직물, 마모(麻毛)교직물, 마소직(馬巢織), 매러부트, 면직물, 명주나일론 망사직물, 모면(毛綿)교직물, 모시직물, 모직물, 몰스킨, 무기섬유교직물, 무늬를 넣어 짠 옷감, 반합성섬유직물, 방모직물, 방수직물, 버크램(Burkram)직물, 벨벳직물, 서스펜더지(地), 셔닐직물, 소모직물, 신발용 직물, 아마직물, 안감, 에스파토직물, 열부착식 점착성직물, 옥양목, 의복용 저지(Jersey)직물, 인조스웨트직물, 자수직물, 재생섬유 직물, 저지(Jersey)직물, 점성고무천, 제퍼(Zephyr)직물, 직물시트, 직물용 모자안감, 직물용 유리섬유직물, 직물용 천, 직물용 크레이프(Crepe), 직물천, 천[직물], 체비엇(Cheviots) 직물, 치즈클로쓰, 코팅직물, 크래퐁(Crepon)직물, 탄성직물, 탄성혼방직물, 태피터(Taffeta)직물, 툴(Tulle)직물, 파일직물, 퍼스티언직물, 프리즈(Frieze)천, 플라스틱제 옷감, 피복고무사직물, 합성섬유직물, 혼방견직물, 혼방마직물, 혼방면직물, 혼방모직물, 혼방섬유직물, 혼방화학섬유직물, 화학섬유교직물, 황마직물, 메리야스 생지(生地), 견메리야스 생지(生地), 면메리야스 생지(生地), 모메리야스 생지(生地), 화학섬유메리야스 생지(生地), 세폭(細幅)직물, 리본직물, 밴드직물, 테이프직물, 부직포(不織布), 비닐하우스덮개, 압축펠트, 직물펠트, 펠트 및 부직포(不織布), 펠트{직물}’
② 출원/등록일 : 2008.4.1/2009.6.11(40-0791829)
③ 등록 권리자 : (유)유앤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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