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허청 상표 등록 확인한바 거절표기는 사용 가능 한가요?
<답변>
상표검색결과 "거절"표기가 있다 하더라도, 검색입력어의 오류로 인하여 검색결과가 다르게 나올수 있기 때문에, '거절'표시가 곧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표장이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거절된 상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구체적인 거절이유를 알아본 다음 자유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동일 유사한 상표의 등록여부까지 검색해 보아야 자유사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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