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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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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05 04:06
(긴급) 해외 유명기업의 도메인의 선점에 대해 경고서한을 받았습니다.
 글쓴이 : 위너스국제특허
조회 : 2,868  
 
<질문>
 
< 요 약 >
 
1. 해외 유명 에너지드링크 업체인 RED BULL관련한 도메인 REDBULLRACING.CO.KR을 구입함.
 
2.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REDBULL과의 업무제휴글을 작성하여 동서음료를 통하여 대리인에게 발송하며, 업무제휴를 하는데 있어 적극성을 알리기(강조하기) 위해 'REDBULLRACING.CO.KR'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림.
 
3. 금일 본사의 'Brand Enforcement Attorney Europe | Legal Department' 
즉, 브랜드관련 법률부서 담당자로 부터 경고성 e메일을 12년02월21일 받음. 
 
 
< 경고 서한 내용 >
 
- 자기들의 브랜드에 대해 소개및 사용되는 분야 (1987년에 런칭되기시작해서 157개국에 팔리고 있다하는 등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이 상표권과 저의 도메인사용에 관한 경고 및 2012년 02월28일까지 취소요청.
  
 
 
 
< 질문내용 >
 
우선,
- 저는 이들의 브랜드명과 로고의 사용을 위해 제안을 한것이지, 어떠한 곳에도 현재까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 물론 어떤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레드불의 웹페이지를 제작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단순히 도메인 REDBULLRACING.CO.KR 의 선점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선점사유는  REDBULL의 관련사인 REDBULLRACING과의 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 결코 이들에게 판매나 양도제의를 목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며, 비즈니스 협력 제안서 마지막에
"우리는 이미 다음과 같은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하였습니다.
(저들이 제가 언급하기 이전에는 본 도메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일단 이들이 서신의 내용으로 보았을때는, 상표권을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을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No.883431A  32)
 
국내에 알려져 있는 회사라면 그 도메인 네임을 등록, 사용하는 행위는  인터넷주소 자원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REDBULL'이 다른 나라에서나 유명하지, 국내에서 잘 알려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적고도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
 
 
상대방이 엄청 큰 회사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단순 도메인 구입을 한 것에 대해 그들이 법적으로 저에게 제재할 수 있을까요? 상표법위반등으로는 해당이 없을 듯 합니다만, 아까운 도메인을 그냥 그들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업이며, 그들의 서신내용에 나와있듯 상표등록이 되어있다는 이유등으로 저는
취소하라는 데로 따라야만 하나요? 유지하기는 힘들런지요?
 
이와 같은 경우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능하면 제가 본 도메인을 시원하게 포기하고 원례의 목적데로 제휴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 보아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에, 기타피해 없이 법적 소송절차에 의해 단순히 도메인만 잃게 되는 것이라면,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공부삼아 법적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싶은 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마케팅관련하여 업무제휴를 했다(업무제휴를 요청하는데 있어, 적극성을 보이기 위해 제시한 것인데, 도메인 얘기를 괜히 꺼냈다는 생각도 듭니다. ) 제휴는 되지않고 경고서한을 받게 되니 몹시 황당하고 기분이 좋지 않네요.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외국의 유명브랜드 명칭이 포함된 도메인네임을 구입하여 그 유명외국업체와 업무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업무제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메인선점사실을 밝힌 것때문에, 결국 업무제휴가 결렬될 위기에 처하고 역으로 도메인사용까지 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우선은 도메인네임에 대해 살펴보면, 도메인네임이란 인터넷상에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컴퓨터 및 통신장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를 사람들이 인식하기 쉽도록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이에 비하여, 상표권은 자타상품 식별하기 위한 상품(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 이를 그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업으로써 사용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독점배타적 무체재산권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그 점에서 볼때, 도메인네임은 도메인네임 등록기관과 도메임네임 등록인 사이에 체결되는 사적계약에 의한 채권에 불과하여, 자신이 등록한 도메인네임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선점하였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 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 발생하는 대세적 독점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등록상표권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침해죄에 해당하여 7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도메인네임 등록으로 인하여, 자신이 그 도메인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을 뿐, 아무런 독점배타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타인이 자신의 도메인네임을 상품식별표지(상표)로 사용한다해도 어떠한 금지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법적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네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웹사이트에서 타인의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광고,홍보,전시, 판매, 판매대행, 판매알선 등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의 등록상표권에 대해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선점한 도메인네임을 단순히 주소적 개념으로만 사용할 뿐, 그 도메인네임으로 개설된 IP주소에서는 저명한 타인의 국내등록상표권에 지정된 상품이나 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 관련된 상품을 판매(광고,홍보,전시 포함)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도메인의 계속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국내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동일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사용(전시,광고, 홍보, 판매대행,구매알선 등)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것은 타인의 국내 상표권 등록현황, 귀하의 등록도메인 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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