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문사 로고가 찍혀있는 이미지를 카페나 블로그에

저작권에 걸리나요?

 

이미지,사진 저작권법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욤ㅜㅜ

 

<답변>

 

첫째,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퓨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제12조).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이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신문사 로고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그 이용 형태나 목적이 부득이 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부기(타인의 로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의)하고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리라 여겨집니다.

 

둘째,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에 따르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나, 예외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제25조(학교교육의 목적 등에 이용)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 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고객님의 경우, 국내 유명신문사의 제호나 로고의 사용이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허위과대광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제호나 로고에 저작물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범위 내 사용인지를 판단하신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