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테크노파크,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강화 나서
                                   [2021.4.20. 경인일보 강기정 기자]

#A사는 2017년 한 대기업의 영업점 시공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A사에 38년간 몸담은 영업이사 B씨가 돌연 사표를 낸 후 경쟁사인 C업체에 입사했다. B씨는 A사의 단가·고객·기술·영업 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다. 이후 C업체는 B씨가 가져온 정보를 이용, 시공 단가를 낮춰 A사가 목전에 두고 있던 대기업 영업점 시공을 따내는데 성공했다. A사로선 대기업 영업점 시공뿐 아니라 수십년간 쌓아온 영업 기밀을 도둑맞은 것인데, 그 손실만 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생 업체 D사는 해외 영업을 위해 대기업 E사와 컨소시엄을 맺었는데 이후 협상이 결렬됐다. 그런데도 E사는 D사의 기술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해외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해외에 팔리고 있는데도 해외 특허권이 없는 D사로선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가지고 있던 물건을 도둑맞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은 응당 처벌을 받는다. 도둑을 맞은 주체가 작은 기업이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보유한 기술을 누군가에게 뺏긴다면 이 또한 신고하고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할 터다. 당연한 일임에도 그동안 기업 현장에선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고유의 기술이 작은 기업으로선 최대의 자산임에도 피해 사실을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어떻게 처벌을 받게 해야 할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소송을 벌인다고 해도 인력도, 자금도 부족한 중소기업에겐 대응 자체가 큰 부담이었다.

추후 기업을 이끌어가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 염려도 컸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 탈취 피해를 입고도 애만 태웠던 이유다.

경기도·경기테크노파크가 팔을 걷어붙였다. 기업들이 기술 탈취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2019년 대한변리사협회와 피해 상담을 위한 기술보호데스크를 만드는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나섰다.

A사와 D사도 도움을 받았다. A사에겐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대응 전략 등을 꼼꼼하게 조언해줬다. A사의 지식재산권(IP) 획득도 도왔다. 신고 등을 원치 않았던 D사에는 특허권 확보 등 재발 방지책을 중점적으로 지원했다.

A사와 D사처럼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2019년엔 63곳, 지난해에는 141곳이다. 상담은 2019년 74곳, 지난해엔 314곳(경기테크노파크·대한변리사회 상담창구 운영 실적 모두 포함)이 받았다.

지난해 실시된 314건의 상담 중 기술 보호 방안 상담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 유출·침해를 호소한 경우도 89건이었다. 상담받은 기업들은 상당수가 규모가 작고 업력이 오래되지 않은 기업이었고, 제조 기업이 다수였다. 314개 기업 중 연간 매출액이 평균 20억원 미만인 기업이 157개로 50%를 차지했다.

이 중 매출액이 1억원도 채 되지 않는 기업은 57곳(18%)이었다. 또 2015년 이후 설립돼 지난해 기준 업력이 5년 이하인 신생 기업 비율이 절반 이상인 59.5%(187개)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7%(242개)로 가장 많았다.

2019년 63개 기업 중 지식재산권 획득을 지원받은 기업은 16곳(42건), 기술 임치를 지원받은 곳은 6곳(15건), 심판·소송 비용을 지원받은 곳은 5곳(6건)이었다. 지난해에는 141개 기업이 215건의 지원을 받았는데 지식재산권 획득을 지원받은 경우는 42건, 기술 임치를 지원받은 경우는 15건이었다.

심판·소송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117건이었는데 48개사가 혜택을 봤다. 2019년과 비교하면 비용을 지원받은 기업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아래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