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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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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9 17:42
특허청 "상품명과 구분되지 않는 상표, 권리주장 못할 수도“
 글쓴이 : 위너스국제특허
조회 : 752  
   http://관용표장  [769]
   http://관용표장화 사례 [703]

특허청 "상품명과 구분되지 않는 상표, 권리주장 못할 수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8일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예방하기 위해 상표권자들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표의 관용표장화는 특정인의 상표를 해당 업계의 타 회사나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이 상표가 너무 유명해져 상품 자체를 지칭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상표는 더 이상 상품이 누구 것인지를 표시하지 못하게 돼 상표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심지어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상표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상표의 관용포장화 사례]


예를 들어 불닭은 2000년에 상표로 등록된 '브랜드'(상표)였다. 그러나 2004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은 불닭을 매운 닭 요리 자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에도,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후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은 불닭이 이미 요리의 이름으로 널리 인식돼 관용표장화됐고, 따라서 불닭을 사용한 타 업체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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