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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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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27 09:49
온라인 마켓 운영자의 상표침해 가능성을 인정한 미국 순회항소법원 판결
 글쓴이 : 위너스국제특허
조회 : 665  
   온라인 마켓 운영자의 상표침해 가능성을 인정한 제6연방 순회항소법원.pdf (108.0K) [1] DATE : 2021-08-27 09:49:03
   http://온라인마켓 운영자 상표권침해 가능성 [654]
   http://온라인쇼핑몰 운영자 상표권 침해 가능성 [635]
 위 제호에 관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황규철 전문위원의 기고문을 소개한다.

<전략>

대상 판결은 상표침해와 관련된 온라인상거래 업체의 책임에 관하여 미국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있는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의 최신 판례이다.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서도 적극적 판매자와 판매의 조력자를 서로 대척점에 놓는 침해책임의 범위 설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책임과 면책을 가르는 중간 지점을 어디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 원심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원심은 Redbubble이 직접 물건을 제조·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Amazon, eBay 등의 업체처럼 상표침해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Redbubble의 플랫폼이 없었다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침해품이 그로 인해 생성되었으며, Redbubble의 태그가 부착되고 포장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Redbubble을 성급하게 단순한 판매 조력자로만 단정 지을 수 없게 한다고 보았다.

[본문 내용 중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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