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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25 11:20

최고인민법원, 모방상표 “正官庄” 등록은 무효다

글쓴이 : 위너스국제특허

中 최고인민법원, 正官庄 상표 저명성을 인정.pdf (84.5K) [2] DATE : 2022-02-25 11:20:07

http://정관장 [1186]

http://모방상표 [1104]

최고인민법원) 모방상표 “正官庄” 등록 무효 행정사건(2020.12.14.선고)

제3자의 “正官庄" 상표(제35류) 출원 전 KT&G의 “正官庄" 상표(제5류) 저명성이 인정되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다를지라도 이종상품에 대한 저명상표 보호규정(상표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의 “正官庄" 상표 등록은 무효라는 취지로 재심리를 명함. 곽소희 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