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 있는 표지(有一定影的商品潢)’가 ‘상표권’과 충돌될 경우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상하이시 푸동신구 인민법원) 뉴발란스“N”표지 부정경쟁행위 사건
   (2020. 4. 6. 선고)2021.03.22 16:02 입력     

뉴발란스 “N”표지 부정경쟁행위 사건(2020.4.6. 선고)1)

“행정적 권리부여 절차를 통해 취득된 ‘상표권’과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상품 표지’ 권리가 충돌할 경우, 신의성실원칙을 바탕으로 한 ‘선권리 보호’와 ‘시장혼동 방지’의 규범 준수 여부 및 당사자의 ‘주관적 과실’ 여부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1. 사건의 경과

신바이룬 무역社(이하 ‘원고’)은 미국 New Balance社의 중국 총판으로, 2007년 11월 1일에 New Balance社와 중국 내 “New balance”, “NB”, “N”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5월 30일에 이에 대한 수권서를 발부받았다.

2016년 12월 22일에 추가로《상표·상품 및 상품표장 사용 허가 확인 비망록》을 체결하여 원고의 “‘’, ‘’, ‘’상표 사용뿐 아니라 뉴발란스 운동화 양 측면의 “N” 표지(이하 ‘피허가표지’) 사용을 허여받고, 2007년 11월 1일부터 중국 내 생산·유통되는 뉴발란스 상품에 대한 피허가표지 적용과 함께 피허가표지에 대한 중국 내 단독 또는 공동 소송권도 부여받았다.

중국 뉴바룬社(NEW·BARLUN社, 이하 ‘피고1’)는 원고와 동종업계 종사자로, “‘’상표(2004.8.24.출원, 2008.10.28.등록)의 권리자이다. 피고1은 2013년 12월 27일에 “‘’ 상표를 양수받은 뒤, 미국 New Balance社의 “‘’상표(2007.3.14.출원, 2010.8.6.공고)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행정판결에 따라 “” 상표는 2016년 9월 13일에 등록되었다.

이에 맞서 미국 New Balance社역시 피고1의 “”상표를 상대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 상표 역시 등록이 유지되었다.

원고는 피고1이 생산·판매한 운동화(이하 ‘계쟁제품’) 양 측면에 적용된 “” 표지가 New Balance社의 “” 표지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자오청펑(이하 ‘피고2’)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침해물품이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2017년에 두 피고를 상대로 상하이시 푸동신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